회원서비스
판매자 이용약관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판매회원 이용 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스피어에이엑스가 위탁 운영하는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에 판매자로 가입하여 플랫폼에서 데이터 상품 등 전자상거래 관련 판매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회원 간의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으며, 정의되지 않은 약관상 용어의 의미는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이용약관」 제2조를 따릅니다.
- “판매자”란 플랫폼에서 유‧무료 데이터 상품 및 유료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계약센터”와 “자발적센터”를 의미합니다.
- “자발적센터”란 데이터 상품과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판매자를 의미합니다.
- “데이터 상품”이란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의 거래에 제공되는 데이터, API, 이미지 등 일체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 “서비스 상품”이란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의 거래에 제공되는 데이터 가공, 분석, 융합, 시각화, 컨설팅 등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구매회원”이란 “플랫폼”에 데이터 이용자로 가입하여 판매회원으로부터 데이터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제공 받는 자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플랫폼”에 가입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을 통칭합니다.
- “제공”이란 제공사업자가 이용사업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발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데이터 상품의 판매”란 데이터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판매자의 데이터 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구매회원에게 데이터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비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개정]
- “플랫폼”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플랫폼”의 초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 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 “플랫폼”이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플랫폼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플랫폼”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 “플랫폼”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4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플랫폼”에 송신하여 “플랫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 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판매회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판매회원에 대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데이터 거래를 위한 플랫폼 운영
- ② 데이터 상품의 판매를 위한 수요자 발굴 및 마케팅 서비스
- ③ 데이터 상품의 판매에 따른 판매대금 정산 서비스
- ④ 맞춤형 데이터 상품의 판매를 위한 중개 서비스
- ⑤ 판매회원 관련 교육 및 컨퍼런스 기회 제공
- ⑥ 기타 “플랫폼”이 정하는 업무
- “플랫폼”의 기술적 사양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데이터 상품정보와 관련된 표기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판매회원의 책임 및 관리의무]
- “플랫폼”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할 뿐, 데이터 상품 또는 데이터 서비스(데이터 가공, 분석 또는 컨설팅 등의 서비스)의 거래와 관련하여, 회원과 판매회원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판매회원이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판매회원에게 있습니다.
- 판매회원은 자신이 판매하는 데이터 상품의 품질 및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가입회원 또는 판매회원이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중단]
- 플랫폼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은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 또는 서비스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변경 또는 중단될 서비스의 내용 및 사유와 일자 등에 관해 회원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계약 및 이용신청]
- “플랫폼”이 제공하는 판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판매자는 플랫폼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신청양식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용신청 시 필요한 정보는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정해진 인증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판매 서비스 이용계약은 판매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플랫폼”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며, “플랫폼”은 이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해당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나 e-mail 또는 기타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플랫폼”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회원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빙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플랫폼”은 해당 판매회원에 대하여 이용계약의 해지, 판매 활동의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판매회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플랫폼”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신청의 승낙]
- “플랫폼”은 이용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해 동의를 하고, 서비스 가입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플랫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① 플랫폼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법인
- ② 이미 가입된 법인회원, 조직명과 동일한 경우
- ③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④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플랫폼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 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플랫폼”은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 계좌검증 및 사업자등록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시기는 제 1항에 따른 “플랫폼”의 승낙이 완료되고 해당 내용을 판매자에게 발송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기간 및 종료]
- 판매회원의 기본 권한은 제 8조에 따른 플랫폼의 승낙 후 1년으로 하며, 자동 갱신됩니다.
- 판매회원은 언제든지 해당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플랫폼에게 탈퇴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판매회원은 탈퇴의사를 통지 후 30일 내에 모든 거래를 완결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하고 “플랫폼”은 이를 승인하므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은 자발적센터가 탈퇴할 경우 자발적센터의 모든 데이터상품을 즉시 삭제 하도록 합니다. 또한 삭제된 데이터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단, 이용기한이 남은 데이터 상품은 이용기간이 만료된 후 삭제가 됩니다.
-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판매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판매회원이 제공한 정보 또는 그에 관한 증빙자료가 허위이거나 “플랫폼”이 제시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② 기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플랫폼”이 판매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플랫폼”은 판매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플랫폼”이 판매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판매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자격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10조 [판매회원 정보의 수집과 제공]
- “플랫폼”은 데이터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를 위하여 판매회원이 제공한 정보 외에도 수집목적 또는 이용목적 등을 밝혀 판매회원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플랫폼”은 판매회원으로부터 정보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플랫폼”은 데이터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를 위하여 판매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판매회원이 동의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해당 회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1조 [아이디(ID) 및 비밀번호 관리]
- 아이디(ID),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판매회원에게 있으며, 판매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플랫폼”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양도, 대여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플랫폼”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판매회원의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플랫폼”에 통보하여야 하고, 플랫폼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2조 [데이터의 판매행위]
- “플랫폼”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는 판매회원 등록이 완료됨과 동시에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판매회원은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내용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통하여 직접 등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때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와 범위, 판매가격, 거래조건은 판매회원 스스로 결정하고, 플랫폼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 판매회원은 상품 등록 시 거래조건 및 품목별 상품에 관한 정보 등은 입력 당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하 ‘상품정보제공고시’)에서 정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고, 상품 등록 후 상품정보제공고시가 변경되는 경우 그에 맞추어 관련 정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합니다. 판매회원이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른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상품 등록 후 변경된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라 정보를 수정, 보완하지 않는 경우 “플랫폼”은 상품 판매 제한, 판매자 ID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원은 등록 상품에 특별한 거래조건이 있거나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회원이 이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플랫폼”은 상품검색의 효율성, 판매회원 관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판매회원에 대한 사전통지를 통해 상품 등록 건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한시기, 내용, 방법 등은 판매회원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서비스화면을 통해 게시하여야 합니다. 판매회원이 플랫폼의 상품등록건수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플랫폼은 상품등록을 삭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상품판매제한, 판매자 ID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판매회원이 제3의 외부업체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유발되는 각종 기술적, 법적 문제에 대해 “플랫폼”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판매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판매회원은 상품정보를 등록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초상권,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판매회원이 등록한 상품정보는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플랫폼이 제휴한 사이트와 블로그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판매회원이 직접 영업을 하여 거래할 경우(오프라인 거래)에는 “플랫폼”에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 [데이터품질]
- “플랫폼”은 판매회원의 데이터에 대해 플랫폼에서 정의한 데이터 표준화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데이터 품질 진단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품질 진단은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데이터를 데이터 상품 업로드 전 “플랫폼”에서 지정한 데이터 표준화 절차를 말합니다.
- “플랫폼”은 데이터 품질 진단 후 표준화 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 판매 취소 및 데이터 정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매매부적합상품]
- “플랫폼”에서는 매매부적합상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매매부적합상품을 판매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이 부담합니다. 매매부적합상품은 매매불가상품과 매매제한상품으로 구분됩니다.
- ① 매매불가상품 :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권리침해상품 등 관련법령상 판매 또는 유통이 불가한 상품
- ② 매매제한상품 :
- 가. 상품의 판매방식, 판매장소 또는 판매 대상자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 상품,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상품, 기타 사회 통념상 매매에 제한이 있거나 “플랫폼”의 정책에 의하여 매매가 제한되는 상품
- 나. 음란물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 상품, 기타 사회 통념상 매매에 부적합하거나 플랫폼의 정책에 의하여 매매에 부적합한 상품
- “플랫폼”은 매매부적합상품이 발견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해당 상품이 기 판매된 경우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은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탈퇴시킬 수 있으며, 매매부적합상품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해당 판매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에서는 매매부적합상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매매부적합상품을 판매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이 부담합니다. 매매부적합상품은 매매불가상품과 매매제한상품으로 구분됩니다.
- ① 해당 판매회원의 다른 상품 등록의 삭제, 취소 또는 중지
- ② 해당 판매회원의 위 제1항에 해당하는 신규 상품 등록 제한
- ③ 해당 판매회원의 플랫폼 이용 자격 정지 또는 서비스 이용 제한
제15조 [서비스 이용료(수수료)]
- 서비스이용료(수수료)는 판매회원이 “플랫폼”을 이용함에 따른 대가로 판매회원이 “플랫폼”에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플랫폼”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결제서비스 대행료를 포함한 일정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합니다.
-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상품 및 서비스를 거래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15%입니다. 단, 수수료를 적용하는 시점은 플랫폼과 판매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 수수료율은 플랫폼 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플랫폼” 내의 데이터를 판매회원이 직접 영업을 하여 거래가 발생할 경우라 하더라도 “플랫폼”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 “플랫폼”은 정책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자결제서비스 대행료를 판매회원에 부과합니다.
- 판매자는 포인트 할인, 쿠폰할인 및 플랫폼을 통한 거래 시 발생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①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 ②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 ③ 기타 PG(payment gateway)사의 전자결제 서비스 제공방식에 의해 상품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
- 2항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범위는 “플랫폼”과 판매회원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상품의 전송, 배송]
- 상품 전송 소요기간은 입금 또는 대금결제 확인일의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상품이 구매자에게 전송완료 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플랫폼”은 판매회원에게 구매회원의 입금 또는 대금결제에 대한 확인통지를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전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① 즉시 다운로드 되는 상품 및 API형 상품의 경우
-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그 해당기간은 전송 소요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플랫폼”은 전송과 관련하여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플랫폼”, 금융기관 등과의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구매회원의 주문에 따른 결제가 완료되면, “플랫폼”은 판매회원이 주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판매회원은 당해 주문 정보에 따라 전송을 하여야 합니다.
- 데이터 상품을 DVD등 기록매체에 의해 배송해야 할 경우 판매회원은 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하고 배송의 증명 또는 추적이 가능한 물류대행업체에 배송을 위탁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취소, 반품 및 환불]
-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데이터 상품은 디지털화된 상품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청약 철회, 반품, 취소, 환불이 제한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① 구매가 이루어진 후 판매회원이 데이터 상품을 발송하기 전 혹은 다운로드 전에 구매회원이 구매를 취소한 경우
- ② 판매회원의 구매 승인이 필요한 데이터 상품에 대하여 판매회원이 7일 내 승인을 하지 아니하여 결제가 자동 취소되는 경우
- ③ 구매회원이 데이터 상품 구매 후 다운로드를 하지 않거나 분석환경에서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 완료일로부터 7일 내 환불을 신청한 경우
제18조 [판매대금의 정산과 환불]
- 판매회원이 “플랫폼”을 통하여 판매한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대금(이하 “판매대금”이라 함)에 대한 정산은 상품 판매 가격에서 제16조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정산대금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정산대금은 회원이 결제를 완료한 후 PG사로부터 결제 방법에 따라 자동 정산을 합니다.
- 정산일은 PG사의 정산 일정에 따릅니다.
- “플랫폼”은 정산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회원이 이용약관 제19조에 준하여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플랫폼”은 정산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은 판매대금의 정산 이후 회원의 정당한 환불 요청이 있는 경우 판매자에 정산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판매회원이 직접 영업을 하여 거래가 된 경우엔 제16조 3항에 따라 서비스이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판매회원에게 별도로 지급합니다.(계약 당사자 간 오프라인 직거래 제외)
- 플랫폼 서비스이용료 면제 기간에는 환불에 따른 전자결제서비스 대행료를 판매회원에게 청구합니다.
제19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플랫폼“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플랫폼“에 귀속합니다.
- 이용자는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플랫폼”에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0조 [지식재산권, 개인정보의 보호]
- 판매회원은 데이터 상품, 서비스 등의 등록, 판매, 광고 등과 관련하여 타인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지식재산권, 개인정보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확인하고 그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정당한 권리자가 전항과 관련하여 판매회원에 대해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플랫폼”은 관련 데이터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판매회원은 구매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판매회원은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취득한 구매회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 약관이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회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부담 하고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플랫폼”을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21조 [분쟁해결]
- “플랫폼”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 “플랫폼”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 단, “플랫폼”은 판매회원이 등록한 상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 또는 구매회원과의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판매회원 또는 구매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플랫폼”은 귀책사유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판매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해당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플랫폼은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은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 상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원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플랫폼”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플랫폼”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2조 [플랫폼의 면책]
- “플랫폼”은 컴퓨터 등 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판매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플랫폼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기타 관련 법령 및 “플랫폼”에서 제공한 이용약관 및 개별약관의 변경, 판매자 공지사항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판매회원의 피해에 대해서 “플랫폼”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합니다.
제23조 [재판권 및 준거법]
-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되며, 본 약관과 플랫폼과 판매자 간의 이용계약 및 회원 상호간의 분쟁에 대해 플랫폼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플랫폼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정하기로 합니다.
- “플랫폼”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