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스피어에이엑스가 위탁 운영하는 소방안전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플랫폼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랫폼”이란 ㈜스피어에이엑스가 데이터, UI, API 등(이하 “데이터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수집, 처리, 저장, 분석 및 시각화 등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제반 혜택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아울러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이용자”란 “플랫폼”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플랫폼”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센터”란 데이터상품, 서비스 상품 등을 제공하는 자로 “계약센터”와 “자발적센터”로 구분합니다.
5.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6.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플랫폼”이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1. “플랫폼”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플랫폼”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플랫폼”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3.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플랫폼”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플랫폼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플랫폼“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5. “플랫폼”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플랫폼”에 송신하여 “플랫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6.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를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① 데이터 또는 분석환경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무료, 유료 구매 계약의 체결
   • ② 데이터 거래 및 활용을 위한 플랫폼 운영
   • ③ 데이터 상품 분석환경 제공서비스 : 구매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환경을 제공하며, 사용 시에 별도의 추가 비용 발생할 수 있음
   • ④ 빅데이터, AI 관련 교육 및 컨퍼런스 기회 제공
   • ⑤ 기타 “플랫폼”이 정하는 업무
2. “플랫폼”의 기술적 사양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데이터 및 분석환경 상품 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데이터 및 분석환경 상품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중단]

1. 서비스의 이용은 “플랫폼”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가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플랫폼” 사이트 정기점검 등의 서비스 점검 및 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제1항의 전체 내용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사이트의 일부 서비스의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플랫폼”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4. “플랫폼”은 제3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플랫폼”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 및 가입신청]

1.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플랫폼”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 신청을 합니다. 가입 신청 시 필요한 정보는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정해진 인증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2. 회원가입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호 내지 3호의 사항은 필수사항이며, 그 외의 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 ① “회원”의 성명과 전화번호
   • ② “아이디”와 “비밀번호”
   • ③ 전자우편주소
   • ④ 이용하려는 “데이터 또는 분석환경 서비스”의 종류
   • ⑤ 기타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서비스가입 신청의 승낙]

1. “플랫폼”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본인 인증 완료 후 서비스 가입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플랫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①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②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플랫폼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③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 ④ “플랫폼”으로부터 자격정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 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해지하고 재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 ⑤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플랫폼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서 “플랫폼”은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 계좌검증 및 사업자등록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제1항에 따른 “플랫폼”의 승낙이 완료되고 해당 내용을 회원에게 발송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8조 [서비스이용 계약의 종료]

1. 회원은 “플랫폼”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플랫폼”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①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② “플랫폼”을 이용하여 구입한 데이터 상품 등의 대금, 기타 “플랫폼”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 ③ 다른 사람의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④ “플랫폼”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플랫폼”이 회원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플랫폼”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플랫폼”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5. 휴면 계정
   • ① 회원 이용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플랫폼에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의 계정은 휴면계정으로 전환되며, 휴면계정의 개인정보는 다른 계정과 별도로 관리됩니다.
   • ② 자발적센터 회원의 계정이 휴면계정으로 전환 되거나 탈퇴할 경우, 구매자가 없는 데이터 상품은 즉시 삭제됩니다.

제9조 [회원정보의 변경]

1.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잘못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회원정보의 변경은 로그인을 한 후 마이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으나 아이디(ID)는 수정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원이 수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해당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플랫폼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회원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 의 관리에 대한 의무]

1. “회원”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전단의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이 포털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종료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회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손해 등 법적 문제에 대하여 “플랫폼”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원”은 “아이디(ID)”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플랫폼”에 통지하고, “플랫폼”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플랫폼”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플랫폼”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플랫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플랫폼”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플랫폼”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플랫폼”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플랫폼”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 합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1. “플랫폼”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기간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플랫폼”이 제3자에게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은 자,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다만,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고 구매자의 편의 증진과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알림으로써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제13조 [개인정보의 보호]

1. “플랫폼”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계정정보(아이디, 비밀번호 등)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플랫폼상에 게시된 “플랫폼”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2. “플랫폼”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회원”의 계정정보를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제3장 데이터상품 이용계약제14조 [데이터의 가명정보처리 및 비식별성 확보]

1. 회원은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데이터 상품에 특정 개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명정보처리 및 비식별화 조치한 다음에 거래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데이터 상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① 관리적 보호조치
     • 가. 상품의 비식별화 조치 관리를 위한 담당자 지정
     • 나. 비식별화 조치된 상품의 대장관리
     • 다. 비식별화 조치된 상품의 재식별 시 대응계획 수립
     • 라. 기타 필요한 관리적 보호 조치
   • ② 기술적 보호조치
     • 가. 비식별화 조치된 상품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통제
     • 나. 비식별화된 데이터에 대한 접속기록 관리
     • 다. 악성코드 방지 등을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라. 기타 필요한 기술적 보호 조치
   • ③ 회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처리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각호의 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 통계작성의 목적(시장조사와 같은 상업적 목적의 통계처리 포함)
     • 나. 과학적 연구의 목적
     • 다.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
   • ④ 회원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 지침 등에 근거하여 가명정보처리 및 비식별화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15조 [유료 데이터상품의 구매 등]

1. 회원이 유료데이터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유료 데이터 상품의 대금을 결제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원이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합니다.
2. 회원이 유료 데이터상품을 주문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은 해당 주문을 회원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상품 주문 정보를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데이터 상품의 주문 취소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합니다.
4. “플랫폼”은 회원이 대금 결제 시 사용한 결제수단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 진행을 중지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이 실제로 결제하는 금액은 판매회원이 정한 공급원가(실구매액)에 플랫폼 수수료 및 전자결제서비스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이며 구매회원에게 발행되는 구매증빙서(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은 실구매액으로 발행됩니다.
6. “플랫폼”에서 구매한 데이터상품에 대한 대금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①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 ②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7. “플랫폼”은 구매한 데이터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분석환경을 지원 할 수 있습니다. 분석환경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분석환경 이용 시 추가적인 이용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표준계약서 준용 권장]

1. 회원은 플랫폼에서 데이터 상품을 거래할 때,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표준계약서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표준계약서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플랫폼에서 데이터 상품을 거래할 때,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데이터 자산의 보호에 근거하여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제17조 [매매부적합 상품 제한]

1. 회원은 매매부적합 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안되며, 매매부적합 상품은 매매불가상품과 매매제한상품으로 구분합니다.
   • ① 매매불가상품은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등 권리침해상품 등 관련 법령상 판매 또는 유통이 불가한 상품을 말합니다.
   • ② 매매제한상품은 상품의 판매방식, 판매장소 또는 판매 대상자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 상품,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상품, 기타 사회 통념상 매매에 제한이 있거나 운영기관의 정책에 의하여 매매가 부적합한 상품을 말합니다.
2. “플랫폼”은 매매부적합 상품이 발견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당해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당해 상품이 이미 판매된 경우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데이터상품 및 분석환경의 이용 등]

1. “플랫폼”은 판매회원이 승인 및 취소에 대한 내역을 PG사를 통해 구매회원에게 통보합니다.
2. 회원은 매매부적합 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안되며, 매매부적합 상품은 매매불가상품과 매매제한상품으로 구분합니다.
   • ① 구매한 데이터 상품을 재판매하는 행위 금지
   • ② 구매한 데이터 상품에 대한 개인정보 식별 시도 금지
   • ③ 구매한 데이터 상품을 활용‧가공 및 타 데이터와 결합하여 새로운 데이터 상품을 만드는 행위금지. 단, 구매한 데이터 상품의 판매회원과 협의된 경우는 제외함
3.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분석환경은 이용신청 범위 안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단, 분석환경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개인정보보호 등 조치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4. 구매 데이터 상품의 전송과 관련하여 판매회원과 이용회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9조 [데이터 상품 구매의 취소 및 환불]

1.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은 디지털화된 상품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청약 철회, 반품, 취소, 환불이 제약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① 판매회원의 구매 승인이 필요한 데이터 상품에 대하여 판매회원이 7 일내 승인을 하지 아니하여 결제가 자동 취소되는 경우
   • ② 구매회원이 상품 구매 후 상품 다운로드를 하지 않고 구매 완료일로부터 7 일내 환불을 신청한 경우

제20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 제한]

1. “플랫폼”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플랫폼“에 귀속합니다.
2.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
3. “이용자”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플랫폼” 또는 제공자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플랫폼” 또는 제공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4. “플랫폼”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허락을 받습니다.

제21조 [게시물의 삭제]

1. “플랫폼”이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2의 1항과 2항에 따라 “플랫폼”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플랫폼”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2. “플랫폼”은 게시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2의 3항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

제22조 [면책조항]

1. “플랫폼”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플랫폼”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3. “플랫폼”은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4. “플랫폼”은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플랫폼을 매개로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제23조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1. 회원 간의 데이터 상품 및 용역 등에 관한 정보 또는 유통‧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플랫폼”은 회원 간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플랫폼”은 회원 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플랫폼”이 제 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플랫폼”은 귀책사유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플랫폼”과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플랫폼” 및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플랫폼” 및 회원 간의 분쟁에 관한 소송 등은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 관련한 분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에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데이터 자산 보호에 관련한 분쟁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3. “플랫폼” 및 회원 간의 이용계약 및 회원 상호간의 분쟁에 대해 “플랫폼”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플랫폼”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정하기로 합니다.